Daily Insight

미 대법원 관세 무효화와 섹션 122 맞불: 공급망 혼란과 유통주 저평가 가속화

February 21, 2026

WMT미국 최대 소매 유통 업체로서 관세 변동과 공급망 불확실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150일 단위의 정책 변화는 대규모 재고 관리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TGT의류, 가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임의소비재 비중이 커 문서에서 언급된 '소매 유통 섹터의 구조적 밸류에이션 하락'과 '마진 압박'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AMZN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수입품 판매 비중이 높은 만큼, 공급망의 '스톱 앤 고' 리스크와 해상 운임 급등에 따른 운영 비용 상승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BBY문서에서 카테고리 킬러로 지목된 가전 분야의 대표 주자로, 관세 비용의 소비자 전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와 실적 예측 가능성 저하가 우려되는 종목입니다.

NKE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의류 브랜드로, 150일 시한부 관세 정책에 따른 생산 및 물류 계획의 혼선과 정책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 핵심 요약 (Key Points)

법적 권한의 이동과 불확실성 심화: 미 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 '중대 문제 법리(Major Questions Doctrine)'를 근거로 대통령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 부과를 무효화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1974년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적자 대응)'를 발동했습니다. 이는 관세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150일이라는 시한부 권한에 기반한 더 예측 불가능한 '단기전의 연속'으로 무역 정책을 전환시켰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스톱 앤 고(Stop-and-Go)' 리스크: 122조의 150일 기한은 글로벌 공급망에 치명적인 '재고 절벽(Inventory Cliff)'을 형성합니다. 기업들은 장기적인 공급망 재편(Reshoring/Friend-shoring)보다는, 150일 단위의 관세 부과 주기에 맞춘 단기 물량 밀어내기와 공급 중단이 반복되는 극심한 변동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소매 유통 섹터의 구조적 밸류에이션 하락: 관세 비용의 소비자 전가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소매 유통 기업(Retailers)들은 순이익 마진 압박뿐만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로 인해 구조적인 주가수익비율(P/E) 멀티플 축소(De-rating)를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대법원 판결과 '섹션 122' 발동: 무역 권한의 지각변동

2026년 2월 21일 현재, 미 통상 정책은 전례 없는 법적, 행정적 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법원의 IEEPA 관세 무효화 판결은 행정부의 무제한적 관세 권한에 제동을 걸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섹션 122' 맞불 작전은 시장에 안도감 대신 더 큰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1 '중대 문제 법리'와 IEEPA의 무력화

미 대법원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6대 3의 결정으로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IEEPA를 통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사법부의 기조인 '중대 문제 법리(Major Questions Doctrine)'—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의 명시적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가 통상 정책에도 적용된 역사적 판례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한 영구적 관세 부과는 법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1.2 섹션 122: 150일짜리 시한폭탄

트럼프 대통령이 대안으로 즉각 발동한 1974년 무역법 122조(Section 122)는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위기 대응을 위한 권한입니다. 이는 IEEPA와 달리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제약 조건을 가집니다:

최대 15% 상한: IEEPA처럼 25~60%의 고율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할 수 없으며, 최대 15%의 추가 관세만 허용됩니다.
150일 시한: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150일 후 자동 소멸합니다.
포괄적 적용: 특정 국가(예: 중국)만 타겟팅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전 세계 수입품에 적용해야 합니다(차별 금지 원칙).

1.3 정책 불확실성의 '주기화(Cyclicality)'

시장은 차라리 '나쁜 확정'을 선호하지만, 섹션 122는 '최악의 불확실성'을 제공합니다. 150일마다 의회의 연장 여부나 행정부의 새로운 법적 근거(예: 섹션 301조 조사 개시 등)를 주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역 정책이 장기적인 전략 도구에서 단기적인 정치적 협상 카드로 전락했음을 의미하며, 기업들은 5개월 단위의 시야로 경영 계획을 짜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2.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기존의 공급망 재편이 '중국 탈피(China Plus One)'라는 장기적 테마였다면, 섹션 122 체제 하에서의 공급망 관리는 '단기 생존(Survival)' 모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2.1 'Just-in-Time'의 종말과 'Just-in-Case'의 비용 급증

150일이라는 짧은 관세 부과 윈도우는 물류의 병목 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성합니다.

선제적 물량 밀어내기 (Front-loading): 관세 발효 전, 혹은 150일 연장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들은 막대한 물량을 미리 수입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항만 적체와 해상 운임의 급등을 유발합니다.
재고 비용의 증가: 관세 회피를 위해 쌓아둔 'Just-in-Case' 재고는 운전자본을 잠식하고, 보관 비용을 높여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킵니다.

2.2 공급망 다변화의 딜레마

섹션 122는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에 일괄 적용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생산 기지를 옮겨도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 한 관세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미국 밖의 모든 곳(Anywhere but US)"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신호를 주며, 기업들이 공급망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투자 마비(Investment Paralysis)'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요인 변화 (2025 vs 2026)
기업들이 체감하는 주요 공급망 리스크 요인의 비중 변화

3. 미국 소매 유통(Retail) 섹터 밸류에이션 분석

미국 소매 업종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넘어, 섹터 전체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De-rating'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3.1 가격 전가력(Pass-through Power)의 상실

과거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소매업체들이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소비자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미 2021~2024년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10~15%의 관세 가격 인상은 소비 절벽(Demand Destruction)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관세 비용의 상당 부분은 소매업체의 마진 축소(Margin Compression)로 귀결될 것입니다.

3.2 이익의 질(Quality of Earnings) 저하

섹션 122로 인한 150일 단위의 불확실성은 소매업체들의 이익 예측 가능성(Earnings Visibility)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재고 평가 손실 위험: 관세 부과를 예상하고 비싸게 확보한 재고가, 만약 150일 후 관세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고비용 재고'로 남아 수익성을 갉아먹게 됩니다.
할인 판매 증가: 예측 실패로 인한 과잉 재고는 결국 대규모 할인 판매로 이어져 영업이익률을 훼손합니다.

3.3 섹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De-rating)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소매 유통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인 소비재 판매'에서 '환율 및 관세 정책 베팅'으로 변질됨에 따라, 시장은 이들 기업에 부여하던 PER(주가수익비율) 멀티플을 하향 조정할 것입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류, 가전, 장난감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 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IEEPA 관세 체제 (기존)	섹션 122 체제 (현재)	소매 유통업 영향
지속 기간	사실상 영구적 (대통령 재량)	150일 (의회 승인 필요)	재고 계획 수립 불가능
관세율	품목별 차등 (25~60%+)	일괄 15% 상한 (Surcharge)	마진 압박은 지속되나 폭발적 인상은 제한
법적 리스크	위헌 소송 진행 (장기전)	의회 연장 불발 리스크 (단기전)	정책 리스크 프리미엄 급등
대응 전략	공급망 이전 (탈중국)	현금 확보 및 단기 재고 확충	운전자본 부담 증가, 밸류에이션 하락

4. 결론 및 전략적 시사점

미 대법원의 판결은 '법의 지배'를 재확인했지만, 경제 현장에는 '무질서'를 초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섹션 122 카드는 무역 정책을 장기적인 산업 전략에서 단기적인 국제수지 방어 수단으로 격하시켰습니다.

향후 시나리오 및 대응:

법적 두더지 잡기 (Whac-A-Mole): 행정부는 150일이 지나면 또 다른 법적 권한(예: 무역법 301조, 338조)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기업은 '관세 상시화'를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비재 섹터의 옥석 가리기: 자체 공급망을 갖추고 가격 결정권이 있는 필수소비재(Staples) 기업과, 수입 비중이 높고 가격 탄력성이 큰 임의소비재(Discretionary) 기업 간의 주가 차별화가 극심해질 것입니다.
의회의 역할 부상: 150일 후 관세 연장의 키를 쥔 의회(Congress)를 향한 로비 전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정치적 이벤트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투자자와 기업 의사결정자는 이제 펀더멘털 분석보다 '워싱턴의 정책 시계'를 더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 추가 탐구 추천 주제 (Recommended Topics)

미 무역법 301조 및 338조의 세부 내용과 발동 가능성: 섹션 122 이후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무역 제재 카드의 법적 요건 및 파급력.
2026년 미국 중간선거와 무역 정책: 의회 구도 변화가 섹션 122의 연장 승인 및 통상 권한 회복에 미칠 정치적 시나리오 분석.
대체 공급망으로서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실효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IPEF 가입국들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한계.